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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 프로그램 소개

KGC인삼공사는 임직원의 준법정신 고양과 신뢰경영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GC인삼공사는 ‘바른기업’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고
세계 속의 일류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을 말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경쟁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2.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5. 약관규제법
  6.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도입의 필요성
  1. 1. 법 위반에 따른 기업손실을 사전 예방합니다.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및 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을 사전 예방합니다.

    법 위반행위 가담자 및 책임자 등 임직원들도 고발되는 민,형사상 책임을 사전 예방합니다.

  2. 2. 대내외 기업 신인도를 제고합니다.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 운영시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 합니다.

  3. 3.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과징금 경감, 형사 고발 등 제재조치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의 자발적 실천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의 7가지 핵심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 1.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표명
  2. 2. 자율준수 관리자 지정·임명
  3. 3. 자율준수 편람 작성·배포
  4. 4. 교육프로그램 운영
  5. 5.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6. 6.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직원 제재
  7. 7. 문서관리체계 구축
등급평가 제도

자율준수프로그램(CP)도입 1년 경과기업 중 신청기업 대상으로 매년 CP운영에 대한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관 : 공정거래조정원
  • 평가등급 : AAA등급~D등급까지 8단계. A등급 이상 인센티브 혜택 제공
인센티브 제도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을 받아 모범적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본의 아니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
CP등급 AAA(90점 이상) AA(80점 이상) A(70점 이상)
과징금감경 20% 이내 15% 이내 10% 이내
직권조사면제 2년 1년 6개월 1년
공표명령 하향조정 - 간행물 공표 :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기간 단출
등급평가증 수여 - CP등급평가 우수기업 (A등급 이상) 대상- 2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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